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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신용자대출 사전에 자격에 대한 신중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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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자격 측면에서 가장 큰 눈에 띄는 것은 첫 소득이다. 법원이 채무의 일부를 정하고,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하므로 최저금액 이상의 차액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. 1인 가구의 경우 약 116만원, 2인 195만원, 3인 251만원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. 저신용자대출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직업의 제한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창출되어야 한다.


채무자대리인제도는 특별재산에 제한이 없지만 회생절차는 부동산·유형동산·자동차 등 교통수단, 주거용 예금 등 저신용자대출 다양한 자산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합친 금액이 부채보다 많아서는 안 되며, 기혼자의 경우 통상 배우자 재산의 50%가 주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자격에 대한 신중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. 채권 압류·회수 명령을 받았을 때 개인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


회생제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은 여러 채무가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. 저신용자대출 일단 채권추심이 시작되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만으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. 특히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공판은 기준이 매우 엄격해 악의적인 채무급증을 유발한 뒤 제도를 통해 탕감하려 하거나 재산은닉, 명의이전 등의 정황이 드러나면 기각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도 적용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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